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 동안 하청 교섭에 응한 원청은 5곳 중 1곳에 해당하는 102곳으로 나타났다.

원하청 교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한 사업장은 149개소이다. 이 외에도 456개소가 관련 절차에 포함되며, 35개소는 직 송달되지 않거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원청 교섭 현황

원청 교섭에 응한 사업장 중 11개소는 사용자성이 불인정되었고, 6개소는 지방노동위원회 판단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