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월 1일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논의결과를 발표하였다. 이 논의는 저출생과 고령화, 산업전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고용보험 제도개편 방안은 향후 고용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고용보험 급여 수급자는 18.4만 명으로 전년 대비 39.1% 증가하였으며,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6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보호 급여 지출은 2022년에 이루어졌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고용보험 제도의 개편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