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산재보험료 감면을 둘러싼 보도와 관련해 보험수지율에 따른 사업종류별 요율 조정 폭과 규모별 할인·할증 체계, 사망자수에 따른 할인 제한 기준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에 따르면 이번 설명자료는 뉴스토마토의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와 관련해 배포됐다. 발표일은 2026-10-19이다.
설명자료는 산재보험료 감면이 어떤 기준으로 산출되는지를 항목별로 제시했다. 우선 보험수지율에 따라 사업종류별 요율을 ±20% 범위에서 조정한다는 점을 밝혔다.
규모에 따른 할인·할증폭도 설명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에는 규모가 클수록 할인·할증폭이 확대돼 ±20%~±50%까지 적용됐으나, 2019년부터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로 운영된다는 내용이 제시됐다.
사망자수 기준도 명시됐다. 사망자수가 3명 이상이면 할인폭을 축소하며, 그 폭은 40~100%로 제시됐다.
이번 설명자료는 보도에서 제기된 감면 규모와 산정 기준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이용조건 표기가 없어 원문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발표된 사실만 정리했으며, 원문은 링크로 확인할 수 있다.
| 기관 | 발표 | 항목 | 값 |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뉴스토마토,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 관련 |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 522억원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뉴스토마토,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 관련 | 된 보험수지율*에 따라 사업종류별 요율을 ± | 20%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뉴스토마토,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 관련 | 19) 규모가 클수록 할인·할증폭 확대(± | 20%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뉴스토마토,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 관련 | 규모가 클수록 할인·할증폭 확대(±20%~± | 50%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뉴스토마토,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 관련 | ±50%) → (’19~) 규모 관계없이 ± | 20%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뉴스토마토,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 관련 | 사망자수가 | 3명 |
| 고용노동부(설명자료) | (설명) 뉴스토마토, "‘백혈병 논란’…삼성, 산재보험료 감면 522억원 1위" 기사 관련 | 사망자수가 3명 이상 시 할인폭 축소(4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