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주택 소유의 꿈은 미국의 중요한 기둥이다. 본 행정의 정책은 주택 소유를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줄이고, 모기지(origination) 및 주택 소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슈퍼 인텔리전스(Super Intelligence)를 활용한 혁신적인 위험 및 가치 평가 기술을 수용하며, 주택 및 모기지 시장 전반에 걸쳐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다.

과도한 모기지 보험의 적극적 취소

연방 주택 금융청(Federal Housing Finance Agency, FHFA) 국장은 연방 국립 모기지 협회(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Fannie Mae) 및 연방 주택 대출 모기지 공사(Federal Home Loan Mortgage Corporation, Freddie Mac)와 같은 기업의 이익과 미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 파일럿 프로그램을 설정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이 설정된 이후에 이루어진 모기지에만 적용되며, 단독 주택 모기지 대출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현재 시장 가치를 평가하고, 모기지 보험 취소 요건을 충족하는 차용인을 식별하는 것이다.

(b) 국장은 파일럿 프로그램을 위한 절차를 설정하도록 기업에 지시할 것이다. 여기에는 재정 안전 및 건전성 기준과 결제 이력 요건이 포함되며, 기업이 다음의 경우에 모기지 보험을 적극적으로 취소하도록 한다: (i) 차용인이 현재 시장 가치에 기반하여 적용 가능한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ii) 취소가 재정 안전 및 건전성과 기업의 계약적 의무에 부합하는 경우, (iii) 차용인이 취소를 위한 모든 적용 가능한 법적, 계약적, 규제적, 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다.

(c) 국장은 기업이 법적으로 허용되고 운영적으로 가능할 경우, 차용인에게 파일럿 프로그램에 따라 모기지 보험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를 신속하게 통지하고, 불필요한 문서 요청, 감정 비용 및 기타 행정적 장벽을 줄이거나 제거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주택 허가의 표준화

주택 건설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낮추기 위해, 제조 주택 혁신 태스크포스(Task Force on Manufactured Housing Innovation)가 설립된다. 이 태스크포스는 주택 및 도시 개발부 장관과 연방 주택 금융청 국장이 공동 의장을 맡고, 농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재향 군인부 장관이 포함된다. 공동 의장은 적절한 경우 다른 행정부 및 기관의 수장들을 초청할 수 있다.

(b) 이 명령의 날짜로부터 180일 이내에, 태스크포스는 현대 제조 방법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다. 여기에는 연방 주택 프로그램에 적합한 제조 및 기타 공장 건축 주택의 생산을 위한 권고가 포함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i) 연방 주택 및 주택 금융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사양, 인증, 검사 및 승인을 촉진하고, (ii)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기관 간의 면허, 인증, 승인 및 검사에 대한 상호 인정을 설정하며, (iii) 자동화, 모듈화, 표준화된 생산 또는 기타 고급 제조 기술을 방해하는 연방 요건 및 중복 검토를 제거하고, (iv) 연방 자금 조달, 보험, 보증, 구매를 활용하는 것이다.

(c) 태스크포스는 연방 주택 프로그램에 적합한 제조 및 기타 공장 건축 주택의 생산을 위한 권고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