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이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세수 추계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추계모형의 설계·운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하였다고 전했다.

정부는 경기 여건 급변 등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대규모 세수 오차가 반복됨에 따라 추계 과정 전반을 대폭 개편하였다.

우선, 국제통화기금(IMF) 기술자문 등을 통해 감사원에서 지적한 법인세·양도세 추계 모형 등을 재설계하는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하였다.

구체적으로, 법인세는 여러 단계에 걸쳐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모형에서 전년도 과세표준에 증가율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직접 산출하는 모형으로 변경하였다.

양도세는 전년도 양도세 실적을 바탕으로 부동산 가격 및 거래량 증가율을 반영하여 양도세를 추계하는 모형에서, 부동산 가격과 거래량이 세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양도세 추계를 더 엄밀하게 하는 모형으로 개선하였다.

정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세수추계 모형을 이미 개선하였으며, 세수 추계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올해는 세수추계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하여 거버넌스를 개편하였고, 법인세 추계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기업 영업이익 예측 모형을 도입하였다.

또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9월 세입예산 재추계를 의무화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정부기관·전문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추계 모형을 고도화하는 등 추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