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9월 3일 발표된 ‘(정부 합동)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공공기관 기능개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을 노인정책과 일자리, 장사업무를 아우르는 노인복지 정책기관으로서 재편하고 명칭을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한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설립되어 운영 중이나, 노인 일자리 업무만 수행해 전체 노인 정책을 아우르는데 한계가 있었고 ‘장례문화진흥원’은 장사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그간 규모의 한계로 전국 단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례문화진흥원’을 통합하여 ‘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변경하고,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노인정책 조사연구 및 개발 등 새로운 역할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인정책, 노인 일자리, 장사 등 노인복지 정책 및 서비스를 서로 연계하여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의 존엄한 생명과 관련된 통합 기관으로 ‘(가칭)국가생명나눔원’을 신설한다. 생명윤리 기준의 수립과 장기조직 기증, 인체조직 관리 등 생명나눔 분야는 서로 연관되어 있지만, 세부 분야별로 정책 지원 및 현장 대응 기관이 별도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지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등을 담당하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장기 인체조직 기증 연계망 및 관리체계 구축, 기증자·유가족 예우사업 등을 수행한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뇌사·사망 기증자의 인체조직 채취, 가공, 분배, 조직이식에 관한 교육·홍보를 담당한다.

향후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통합하여 생명윤리정책, 장기조직기증, 인체조직 관리 등 생명나눔 업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인식개선·홍보·교육사업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는 등 사업 간 상승효과(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바이오헬스 산업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품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업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초기 연구개발(R&D)부터 임상·인허가, 사업화 및 해외 진출 등 산업 전 주기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지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 육성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지원하고, 첨단 재생의료 정책·산업·기술개발 등 지원은 ‘재생의료진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으나 바이오헬스 산업 특성을 고려한 전 주기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하여 이미 구축된 보건산업진흥원의 바이오헬스 산업 전 주기 지원 인프라(R&D-제품화-시장진출)를 화장품 산업 육성 및 재생의료 서비스 진흥에 적극 활용하는 등 분야별로 분절된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칭)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신설한다. 변화하는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국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25~’29)을 수립(’25.10월)한 바 있다. 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그간 대구·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원에 머물러있던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 공공 역할 강화 및 국내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단지별 재단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중복 등 비효율을 해소하는 한편, 첨단의료복합단지 개발·관리 등 재단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규모 기관은 사업 수행 방식을 변경하여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제외한다. 현재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본래 민법 상 재단법인으로 민간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복지부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등 국가 사무도 일부 수행하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 유보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었다. 이번 기능 개혁을 통해 각 재단이 본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을 통해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기관별 전문성 강화 및 정책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기능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