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0월 28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자동차·배터리·철강·원전 등 주요 업계 및 협단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EU 산업가속화법(IAA) 대응 민관합동 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10월 15일 출범한 민관합동 TF의 후속회의로, 그간의 EU 현지 아웃리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 공동대응 체계를 구체화하여 향후 EU 입법 과정에 대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부는 1차 TF 회의 이후 EU 핵심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전개해 왔다. 지난 10.20~21일에는 신통상전략지원관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를 방문하여 주요 정치그룹 및 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8명과 직접 면담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 방지와 신뢰 파트너국 동등성 인정을 요청하였다.

이어 10.21일 개최된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에서도 EU 집행위에 IAA 관련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산 부품 및 최종조립에 대한 동등대우와 합리적인 역내산 요건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유럽의회 아웃리치 결과를 토대로 EU 입법 동향과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전략을 논의하였다. 특히 최근 EU 내 역내산 우대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신뢰 파트너국 인정 범위와 자동차 분야 역내산 요건 등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EU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를 중심으로 대EU 설득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1차 TF 회의 이후 한국무역협회와 KOTRA 등 유관기관을 중심으로 EU 입법 동향과 현지 아웃리치 관련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진출기업들의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공동 의견 전달 등 다양한 협력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민관 공동대응을 바탕으로 11월 중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브뤼셀을 방문하여 유럽의회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기업의 EU 투자·고용 및 공급망 기여를 적극 설명하고, 우리 업계의 우려가 IAA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산업가속화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EU 집행위·이사회·유럽의회 등 주요 입법기관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아웃리치를 추진하겠다"며, "특히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정부와 업계, 현지 공관 및 기업 사무소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우리 업계의 입장이 EU 입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