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차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공동으로 상정한 「군사분야 인공지능과 국제 평화 및 안보에 대한 함의(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ilitary Domain and its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결의가 10.30.(금) 171개 유엔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로 채택되었다.

유엔총회 1위원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12월 개최되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본회의 채택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2024년 이후 3년 연속 채택된 이번 결의는 유엔 최초이자 유일한 '군사분야 AI' 결의안으로서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구체화하고 지속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올해 결의는 지난 6월 15~1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군사분야 AI 관련 「비공식 의견교환(Informal Exchanges)」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과 2028년 제네바에서 「구조적 대화(Structured Dialogue)」를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의견교환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과정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에 관한 국제사회의 공통 이해를 증진하고 향후 국제규범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동 구조적 대화에는 유엔 회원국을 비롯하여 국제기구, 학계, 시민사회 및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며, 군사분야 AI 관련 최신 동향, 투명성 및 신뢰구축 조치, 주요 개념과 용어에 관한 공통의 이해 증진, 모범사례 공유 및 위험 완화 방안, 향후 국제사회 논의의 방향 등을 폭넓게 다룰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결의는 유엔군축연구소(UNIDIR)의 「AI·평화·안보 우수센터(Centre of Excellence on AI, Peace and Security)」 설립을 환영하고, 군사분야 AI에 관한 공통의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용어집(lexicon) 개발 및 시나리오 기반 훈련 등을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우리나라는 네덜란드와 함께 2023년 제1차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Summit)」 개최를 시작으로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2024년부터 유엔총회에서 '군사분야 AI' 결의를 공동으로 추진하며 관련 '군사분야 AI' 담론의 저변 확대와 논의의 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군사분야 AI의 책임있는 이용을 촉진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 및 규범 논의를 지속적으로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