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해 신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하고, 11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도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km,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의 핵심 교통축 확충을 통한 국민 편의 증진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했다. 이후 기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신규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6월) 및 계약 체결(8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신규 타당성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협의체는 한국도로학회 등 관련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등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 및 지방정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검토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11월 4일 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 지난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및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하고, 조사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민관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 등은 조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 논의 내용과 조사 진행 상황도 민관 협의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