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술대회의 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이다. 학술대회는 2026년 11월 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었으며,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따른 범죄 피해자 보호와 지원 체계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에서 설립한 피해자 포럼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며, 관련 분야의 학자, 전문가, 실무자,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이다. 이들은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학술대회는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과 공동으로 추진되었다. 범죄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경찰의 피해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며 민·경 협력체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행사는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 피해자 포럼의 이사장인 이윤호 동국대 교수의 인사말로 시작되었으며, 총 3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는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개선과제'로,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수사 및 형사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두 번째 주제는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의 역할과 개선방안'으로, 경찰의 피해자 보호 역할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피해자의 신변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예산 및 법적 근거 마련 등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는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 방안'으로, 민간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을 살펴보고 경찰과 민간기관 간 협력을 통해 피해자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연속성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학술대회는 각 주제별로 좌장과 발표자, 토론자가 정해져 진행되었다. 첫 번째 주제의 좌장은 이상훈 교수(대전대)이며, 발표는 이하나 교수(청주대)가 맡았다. 토론에는 조윤오 교수(동국대), 이유경 변호사(美 뉴욕), 배현 경정(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이 참여하였다.
두 번째 주제의 좌장은 운동호 교수(국민대)이며, 발표는 정혜심 총경(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이 맡았다. 토론에는 이장욱 교수(울산대), 권기선 교수(호주 그리피스대), 김가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참여하였다.
세 번째 주제의 좌장은 유영재 교수(중원대)이며, 발표는 윤상연 교수(경상국립대)가 맡았다. 토론에는 김연수 교수(동국대), 정유선 지부장(KOVA 대전지부), 정의문 경사(영등포서 피해자전담경찰관)가 참여하였다.
경찰청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제언을 바탕으로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선 과제를 토의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중심의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축사에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피해자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법무부·공소청·성평등 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