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1. 9. 한국일보는 "교부세 개편, 군지역 1인당 173만원 덜 받는다.[2027 나라살림 대해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년 지방교부세가 현행법보다 30조 4,900억원 줄고, 기금 지방계정에서 시군구로 내려가는 사업비 10조 2,662억원을 감안하더라도 20조 2,237억원이 부족하다고 보도하였다.

기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교부세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전국 256개 시군구 중 205곳이 손해를 보고, 주민 1인당 순손실은 군이 173만원으로, 시(45만원)·자치구(6만원)보다 컸다고 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7년도 지방교부세가 77.2조원으로 2026년 본예산 대비 7.8조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지방에 대한 지원 규모는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세치 산정 시 10년 이동평균 개념을 활용하고, 2026년과 2027년 세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8년 이후부터는 지방교부세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 2026년 지방교부세는 69.4조원, 2027년 77.2조원, 2028년 101.0조원, 2029년 117.1조원, 2030년 120.7조원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27년 지방교부세의 지역별 배분액은 아직 산정 중에 있으며, 시군구별 손익을 산정한 기사 내용은 확정되지 않은 추정치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지방에 대한 지원은 재정 전 분야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만으로 판단하여 '주민 1인당 순손실'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하였다.

정부는 지방의 성장을 위한 투자를 지방계정뿐 아니라 청년·성장동력·교육인재 등 미래대응기금 전 계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사업 외에도 일반 국고보조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한 포괄보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하였다.

또한, 2027년 예산편성 시 지방우대원칙을 본격 적용하여 지방에 대한 우대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정부는 고위당정협의회 논의에 따라 지방재정 보강방안을 추가로 논의하는 한편,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통해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는 기획예산처 예산실이며, 책임자는 팀장 박민정(044-214-3190)이다. 지방재정팀의 담당자는 사무관 고병국(kobk22@korea.kr)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의 책임자는 과장 신일철(044-205-3751)이며, 교부세과의 담당자는 서기관 권순현(kirin161@korea.kr)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