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6.10.29. ㈜우아한형제들(서비스명 배달의민족, 이하 '배민')과 쿠팡㈜(서비스명 쿠팡, 쿠팡이츠, 이하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배달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배민에 대해 3,311억 원*(잠정), 쿠팡에 대해 3,008억 원(잠정)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배민의 과징금은 최혜대우 요구로 1,602억 원, 자체배달 전환 강제로 1,554억 원,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로 154억 원이 포함된다.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로 3,0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배달앱 시장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5.5. '배달앱 사건처리 전담 TF'를 구성하여 쿠팡의 최혜대우(이하 'MFN*') 요구 행위, 배민의 MFN 요구 행위, 배민의 자체배달(이하 'OD')로의 인위적인 전환 강제 행위, 배민의 배달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추진하였다.

쿠팡은 '19.5. 배달앱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점업체에 배민보다 더 비싼 수수료를 적용하였고, 다수의 입점업체는 이를 반영하여 쿠팡에서 더 높은 메뉴가격 등 불리한 소비자 거래조건을 설정하였다.

쿠팡은 높은 수수료를 유지하면서도 불리한 거래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23.7.부터 '26.1.까지 입점업체에 MFN을 요구하였다. 쿠팡은 '23.4.부터 자신의 쇼핑 서비스 멤버십에 가입한 '와우회원'들에게 배달앱 관련 혜택을 제공하면서 '와우매장'에서의 주문에 대해서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23.7.부터는 메뉴가격을 포함한 6가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MFN 조건을 미충족한 입점업체는 와우매장 지위를 박탈하는 방식으로 MFN 요구를 관철하였다.

배민은 구독제 상품인 '배민클럽'을 도입하고 혜택 제공 대상을 배민클럽 구독 소비자로 한정하면서 배민클럽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상쇄하고자 '24.8.9.부터 자체배달 요금제 수수료율을 6.8%에서 9.8%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와 동시에, 배민은 '24.5.부터 '25.10.까지 OD 서비스를 이용하는 입점업체에게 MFN을 요구하였다.

즉, 최소주문금액 등 세 가지 주요 거래조건*에 대해 MFN 요구를 충족한 입점업체를 '배민클럽가게'로 선정하여, 배민클럽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배달비 할인 혜택을 배민클럽가게로 한정하고 그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가게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MFN 요구를 관철하였다.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의 각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입점업체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한 행위로서 입점업체 및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합산 점유율이 90%가 넘는 두 과점 사업자가 동시에 MFN 요구를 함으로써 높고 동일한 수준의 수수료 설정, 거래조건 동조화 등과 같이 담합이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강력한 경쟁제한효과를 초래하였다.

배민은 '10.6월 주문중개 서비스만 제공하는 MP 모델로 배달앱 시장에 진입한 후 빠르게 1위 사업자의 지위를 확보하고 이를 유지하고 있다. 배민은 '21.6월 주문중개와 배달대행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OD 모델을 도입하였으나, 음식점들은 수수료·배달비 등 여러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MP를 선호하는 경향이 지속되었다.

배민은 수익성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OD비중 확대(궁극적 MP 폐지)라는 목표하에 '23.8.*부터 ①배달앱 화면상 MP 노출은 축소·배제, ②MP·OD 가게지면을 통합(가게통합)하면서 최주금 등 거래조건 설정권을 박탈하고, MP 배달예상시간이 느려 보이도록 설정·표시하는 행위, ③MP 정액요금제(울트라콜) 폐지 등을 통해 수수료·최소주문금액·배달시간·노출기회 등 여러 측면에서 MP를 선택할 유인을 인위적으로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MP 가게들을 OD로 사실상 강제 전환시켰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동시에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불이익 제공)에도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배민의 OD 전환 강제행위 결과, '배달앱' 시장 및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하였다. 배달앱 시장에서는 OD 비중 확대에 따라, ①입점업체가 지불하는 수수료와 ②소비자의 최소주문금액 및 소비자가 지불하는 메뉴가격이 상승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