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에 따르면 부동산범죄에 대한 3차 특별단속이 추진된다. 이번 단속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1년간의 특별단속 결과, 총 3,565명이 단속되었고, 이 중 2,151명이 송치되었으며, 16명이 구속되었다. 단속 기간이 1년 연장되어 3차 특별단속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단속 유형을 세분화하고 집중 수사과제를 지정하여 범죄수익 환수를 활성화하는 등 변화를 꾀할 예정이다. 3차 특별단속에서는 단속 유형이 기존 8개에서 10개로 세분화된다.

중점 단속 대상 10개 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집값담합 ②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③ 불법중개 ④ 공급질서 교란 ⑤ 내부정보 이용 투기 ⑥ 재건축·재개발 비리 ⑦ 기획 부동산 ⑧ 농지투기 ⑨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⑩ 전세사기이다.

경찰청의 단속 성과는 단속인원 증가에 그치지 않았다.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였으며,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관계기관 통보를 통한 행정조치 규정에 따르면, 주택법 제65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반 시 계약취소와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제한이 이루어진다. 공인중개사법 제36조에 따라 금지행위 위반 시 자격 정지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경찰청은 2025년 11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의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석하여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 방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해왔다. 향후에도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 단속 공조망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며, 3차 특별단속에서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