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11월 10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합리화 정례브리핑을 실시하였다.

국민주권정부는 규제개혁 패러다임을 공급자 위주의 단편적 개선에서 수요자 입장의 성과지향적 개선으로 전환함으로써 진짜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정가치를 구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러한 원칙 아래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여 글로벌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성장에 날개를 달고, 생명·안전 및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여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여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개정(2.19 시행)을 통해 위원회 명칭을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한편, 민간 부위원장 직위를 신설하고, 민간위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민간 중심의 규제합리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브리핑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주요 규제합리화 실적과 성과를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정례 브리핑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1차 브리핑에서는 '성장', '지역', '민생'이라는 세 가지 핵심 테마를 중심으로 현 정부의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발표하였다.

성장에 날개를 달기 위한 규제합리화

AI 관련 저작물 공정이용 판단기준·사례 등을 구체화한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26.2.26)하고 AI 전담 상담을 지원하여 AI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하는 상생 기반을 마련하였다.

AI기업 등이 공공저작물을 AI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 신유형('0유형', 'AI유형')을 신설('26.1.28)하여 공공저작물·데이터 학습활용 여부에 대한 AI생태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집된 영상정보를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26.6.18)하여 영상 정보의 정확성을 높였으며, 자율주행 실증지역을 기존 노선·지구 단위에서 도시 단위로 확대('26.1.21)하여 자유롭고 폭넓은 실증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졌다.

기계식주차장치(오토발렛) 및 자동이송주차장치(주차로봇)가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을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26.7.29)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입주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하였다.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심사기간을 최대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기존 16가지 인증 항목을 8개로 축소('25.11.24)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상용화가 가속화되었다.

첨단재생치료 심의 단계 개선을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 1호를 승인('26.4.23)하여 해외 원정 치료의 불편을 해소하고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치료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신약 등 의료제품 허가·심사 기간을 평균 400여일에서 세계 최단기간인 최대 240일로 단축('26.6.1)하여 제약업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였다.

순환자원 지정 폐기물 수입 시 보증부담을 면제('26.4.7)하여 핵심 폐자원의 안정적인 국내 수급망을 구축하고 재활용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폐자원 수입 인허가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까지 확대('26.9.15 법개정, '27.3.16 시행)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저작권 침해물, 마약, 도박 등 주요 불법정보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게 함으로써('26.2.19)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모태펀드가 영화 산업 등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사업의 중소기업 수익 지분을 60%에서 20%로 완화('26.4.30, 3년 한시)하여 대·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공동제작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민생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합리화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유선상담을 받아야 했으나, 채팅상담을 통한 해지 및 통신사 앱을 통한 해지신청 허용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간편화('26.6.26) 하였다.

공연·스포츠 분야의 모든 암표 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 과징금 부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26.8.28) 건전한 관람 문화를 조성하였다.

베이커리 등 식품매장의 미판매식품 마감할인 활성화 서비스를 개시('26.6.15)하여 식품 폐기를 최소화하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다.

휴원·휴교, 방학, 입원 등 긴급한 돌봄 공백에 사용할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도를 도입('26.8.20)하여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 마련('26.10.15)으로 지자체별 상이한 인·허가 기준을 해소하여, 사업자의 인·허가 기간과 비용이 절감되었다.

반도체공장의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완화('25.9.19)하여 반도체공장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 자율성을 확대하였다.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개선('26.10.6)하여 반도체공장의 설계·시공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화재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에 대해서는 현장 발급 시에도 수수료를 면제('26.10.28, 입법예고)하여 고령층의 민원서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였다.

질병휴학 등으로 만 12세를 초과한 초등학생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26.1.16)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다.

창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기업을 상표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 인정('25.10.15)하여 창업기업이 신속하게 사업화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대한 30년 건축연한 기준을 폐지('25.10.10)하여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통한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하였다.

지역에 미래를 여는 규제합리화

정부는 5극 3특 성장엔진의 육성과 대규모 기업투자 유치 등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단일 법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초광역특구법'이 발의되었다.

초광역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특례와 Upgrade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정·금융·인재 등 범정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공해 지역에 전략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11월에 시행 예정인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공포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현재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경우에만 규제합리화위원회가 그 적정성을 심사하였으나, 11월 13일부터는 생명·안전 규제의 폐지·완화에 대해서도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심사하게 된다.

이는 생명·안전 규제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 폐지·완화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안전 공백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기존 규제의 타당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신산업 분야 규제의 전략적 정비를 위한 세부사항도 마련하였다.

김용수 국무2차장은 "정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의 일상적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규제합리화 추진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