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의 기업결합 건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사무처는 네이버파이낸셜 주식회사(이하 '네이버파이낸셜')와 두나무 주식회사(이하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결합 건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방안 제출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심의 절차가 개시되었고, 11월 6일 피심인들에게도 심사보고서를 송부하였다.

기업결합 개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본 건 기업결합 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모회사가 되고,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결합유형 및 안전지대 여부 판단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으로 인하여 총 12개의 수평, 수직,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우선, 기존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6개의 혼합결합과 2개의 수평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6개의 혼합결합은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와 ①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②국내 온라인 검색포털 시장, ③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④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⑤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 ⑥국내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시장 간의 각 혼합결합을 말하며, 2개의 수평결합은 ⑦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 ⑧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에서의 각 수평결합을 말한다. 이 중 2개의 수평결합은 안전지대에 해당하여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피심인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알려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하여서는 2개의 수직결합과 2개의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여기에서 2개의 수직결합은 ⑨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간, ⑩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과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간 수직결합을 말하며, 나머지 2개의 혼합결합은 ⑪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간, ⑫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간 혼합결합을 의미한다.

심사 경과

심사관은 2025. 11. 28. 본 건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후 복잡하고 광범위한 관련 상품, 용역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심사관은 본 건 주식교환으로 인해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국내 디지털자산거래소 시장 등 앞서 살펴본 다수의 관련시장에서 1위 사업자 간 혼합, 수직결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심사관은 ｢기업결합 시정방안 제출제도 세부 운영고시｣ 제3조에 따라 피심인들에게 위와 같은 잠정적인 판단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해 피심인들은 본 건 기업결합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방안 초안을 마련하여 심사관에게 제출하였고, 이후 심사관 측 전문가 의견조회 결과 및 심사관의 수정, 보완 요구를 반영하여 수정한 최종안을 제출하였다.

심사관 조치 의견

심사관은 본 건 기업결합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피심인들이 제출한 최종 시정방안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정조치 의견을 제시하였다. 시정조치 의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본 건 기업결합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위, 부작위 의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향후 일정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기업결합 관련 전원회의 심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독립된 위원들 간 합의를 통해 본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