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에 따르면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되었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점검은 최근 청약가점 당첨자가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진행되었다.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되었다. 점검 대상은 2025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지역의 인기 단지 총 43개 단지 2.5만 세대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을 확인하여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현장 점검 인력을 증원하여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1일에서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다.

조사기법을 강화하여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 결과 부정청약 적발 건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2025년 상반기에는 2.8만 호 중 252건이 적발되었으나, 이번 합동 점검에서는 2.5만 호 중 354건이 적발되었다. 적발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이다.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되었다.

위장전입 주요 사례로는 3주택을 소유한 A씨 가구가 있다. A씨 가구는 분당 소재 'b연립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 B씨와 C씨를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 일반 공급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었다.

또한 위장미혼 사례도 적발되었다. J씨는 인천 아파트와 분양권을 소유한 K씨와 결혼하여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였다. 이 외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대리로 청약한 사례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되었다.

국토교통부 최병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하여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 임신, 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