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별 구성 비율의 자율화,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의 합리화,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의 세분화이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별 구성 비율의 자율화에 따라 기존의 일률적인 규정이 삭제되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지역의 각종 보육정책 및 사업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소속 지자체의 장이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 구성된다. 기존에는 보호자 및 공익대표자 45% 이상, 보육전문가 20% 이하, 관계 공무원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 10% 이하, 보육교사 대표 10% 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위원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공동주택 규모는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지역 보육수급에 따라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합리화되었다. 이전에는 영유아 인구 및 보육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이면 일률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만 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지역별 보육 여건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기간 및 자격 재교부 금지 기간은 범죄의 종류와 형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되었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운영의 결격 기간과 취소된 자격의 재교부 금지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10년으로 정하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 아울러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2026년 11월 10일 08:00에 배포되었으며, 보도시점은 국무회의 종료 시점이다. 담당 부서는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정책총괄과로, 책임자는 과장 김성근, 담당자는 서기관 김주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