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 5월 및 6월 개정된 「유아교육법」 시행(’26.11.20., 12.3.)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운영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범위 마련

기존에는 운영위 위원으로 선출된 당선인에 대해서만 범죄경력 등의 결격사유 조회가 가능하여,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발견되면 재선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유아교육법」을 개정(6.2.공포, 12.3.시행)하여,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운영위 위원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 요청의 절차와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다.

구체적으로,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 위원 후보자(위원 포함)의 범죄경력 등 관계 기관(경찰관서 등)에 조회 요청이 가능한 범위를 정하였다.

또한 유치원 원장이 운영위 위원 후보(위원 포함)에 대한 범죄경력 등의 조회를 요청할 경우, 조회 당사자의 동의서를 관계 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조회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결격사유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회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의 범위와 방법

유아의 건전한 발달 등을 위하여 사교육 실시 및 그 비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을 개정(5.19.공포, 11.20.시행)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였다.

유아 사교육비의 조사 범위는 유아 사교육 비용, 유아의 사교육 참여율 및 목적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한 현지조사, 서면조사, 전화조사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였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는 2026년 국가데이터처로부터 국가 승인 통계로 지정되어, 현재 본조사가 최초로 실시되고 있다.

2027년부터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더욱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사가 추진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운영위 위원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조회하는 절차와 범위를 마련하여, 운영위의 구성과 운영을 돕고 현장의 행정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라고 하였고,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유아 사교육비 조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담당 부서는 영유아지원관 교육보육과정지원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김민선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이혜윤이며, 영유아정책총괄과 영유아사교육대책팀의 책임자는 서기관 최원석, 담당자는 사무관 조진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