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자료)는 2026년 11월 10일 발표를 통해 '5인 미만 근로기준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989년부터 논의되어 왔으며, 미만 사업장 적용 확대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2008년에 권고한 바 있다.

적용 확대에 대한 논의는 2020년에도 이어졌고, 법제처는 2018년에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는 2023년에 전문가 논의를 통해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