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1일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 농협감사위원회(이하 농감위원회) 신설, 농협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임직원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되는 금품선거와 비위 문제, 취약한 내부통제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당정협의(3.11, 4.1)를 통해 발표한 개혁방안을 토대로 그동안 7차례(4.28, 5.12, 8.11, 8.25, 9.8, 9.29, 11.3) 법안소위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농식품부는 조합장 간담회(4.16), 권역별 설명회(4.22, 4.24), 농업인단체 간담회(5.7), 입법 공청회(5.12) 등 의견수렴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현장 의견, 농협중앙회와의 실무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개혁의 기본 방향을 유지하면서 농협의 자율성, 선거 정치화 방지,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과 현장 부담 등을 고려하여 세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첫째, 중앙회가 조합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전체 조합원(약 187만명)이 직접 선출하는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한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현행 조합장(1,104명) 직선제에서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한다. 중복가입을 제외한 약 187만 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하여 조합원의 의사가 중앙회장 선출에 직접 반영되도록 하였다. 직선제는 ’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하고, 차기 회장 임기를 ’31년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하고, ’31년부터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실시하도록 하였다. 동시선거 도입으로 임기가 단축되는 차기 선출 회장에 한하여 1회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도 마련하였다.

조합원 직선제 도입에 따른 정치화 우려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 자격 요건도 강화하였다.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하며,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되 ’28년 선거에서는 1년의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중앙회장 선출에 한하여 조합원을 중앙회 회원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법체계 정합성을 보완하였다. 아울러, 감사기구의 독립성·중립성 확보를 위해 농감위원회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중앙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둘째,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범농협 체계 내에 별도의 농감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하였다. 중앙회 내부에 있는 조합감사 기능(조합감사위원회) 등을 분리하여 별도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감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농감위원회의 회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범농협과의 연결성을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농협의 자체 감사 기능 및 자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현행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추천하고,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하여 농협 임직원 또는 조합장 출신 위원이 다수였으나, 농감위원회는 농식품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추천하는 1명과 중앙회가 추천하는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감사의 전문성과 중립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당초 정부가 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농협 의견 등을 반영하여 위원들이 위원장을 호선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또한, 감사기구 신설에 따른 조직·인력 이관과 비용부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이행 절차도 마련하였다. 법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의 분사화를 우선 시행한 후 2년 이내에 독립 법인화를 이행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의 감독권이 부재했던 중앙회의 지주·자회사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농감위에 대한 지주·자회사 감사 명령권 및 공동감사권을 신설하였다.

셋째, 농협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회·조합 정보공개 제도를 강화하고 중앙회 인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장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함께 마련하였다.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 청구요건은 현행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앙회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조합 100분의 3(약 33개) 이상의 청구요건이 있었으나, 조합원 100명 이상의 직접 청구권을 신설하여 조합원이 중앙회 운영을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반복 청구에 대한 종결 처리 등 보완 장치도 마련하였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는 농식품부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외부전문가 1인을 포함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후보자 모집·심사 등 인사추천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중앙회 등의 부당한 개입을 금지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회원조합지원자금에 대해서는 농식품부 사전 보고 의무를 두는 대신 재무건전성 관리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 자율적인 자금 운용과 건전성 관리를 함께 도모하였다.

넷째, 부당한 인사·경영 개입 등 비위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의 책임과 내부통제를 강화하되, 제도의 합리적인 적용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중앙회장과 임원 등의 자회사 인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위법행위 요구, 부당한 정보제공 및 거래 요구 등을 금지한다. 중앙회장의 직무와 관련된 다른 업무·직위의 겸직은 제한하되, 중앙회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조합 이사·감사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독립이사 제도 도입, 준법감시 기능 강화, 이사의 조합원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등을 통해 조직 내부의 견제 기능 정상화 및 책임경영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 남은 입법절차에 협력하고,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제고 등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후속 개혁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