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한 달간 오스트리아 비엔나, 홍콩, 서울에서 국제투자분쟁(ISDS)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는 법무외교를 통해 국제투자분쟁(ISDS) 제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세미나는 비엔나에서 10월 13일, 홍콩에서 10월 21일, 서울에서 10월 29일에 각각 개최되었으며, 총 280여 명의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이들은 ISDS 제도 개선의 핵심 논의인 국가의 반소(反訴)와 상설 투자재판소 설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비엔나 세미나

첫 번째 세미나는 10월 13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UN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국제투자분쟁(ISDS) 개혁에서의 반소: 범위, 한계 및 규정 설계 방안'이었다. 이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회의 기간 중 한국 법무부가 주최한 부대 행사로, 각국 정부 대표단과 학계, 국제기구, 국제중재기관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하였다.

세미나는 아나 쥬뱅-브레 UNCITRAL 사무총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으며, 이재민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양준열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주제 발표를 하였다. 토론자로는 마티외 로 프랑스 유럽외교부 법률국 법률자문관, 에릭 드 브라반데레 네덜란드 라이덴대학교 교수, 라이 티 반 아인 베트남 법무부 국제법국 부국장이 참석하였다.

양준열 검사는 반소를 너무 좁게 인정하면 투자자와 국가 간 불균형이 남고, 너무 넓게 인정하면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을 해친다고 지적하며, 반소 인정의 3가지 기준으로 '동의(Consent)', '관련성(Connection)', '실체적 근거(Substantive Basis)'를 제시하였다.

홍콩 세미나

두 번째 세미나는 10월 21일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국가의 범위는 어디에서 끝나는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의 국가귀속, 국유기업과 국가책임'이었다. 이 세미나는 염호영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검사가 사회를 맡고, 신희택 前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발언으로 시작되었다.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폐회사를 하였고, 토론자로는 양준열 검사, 안톤 웨어 아놀드 앤 포터 변호사, 아흐메드 하캄 볼테라 피에타 변호사, 이사라 데베보이스 & 플림턴 변호사가 참여하였다. 신희택 교수는 기조발언에서 공공기관 등의 행위를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는 문제된 행위가 진정 국가의 행위인지를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웨어 변호사는 ISDS 판정례를 바탕으로 이는 단순히 국가와의 지분소유 관계가 아닌 실제 국제법 조항에 대한 심사를 통해 판단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토론자들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ISDS 판정 사례를 바탕으로, 공기업 등의 행위로 인해 ISDS에서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세부적인 기준과 선례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 세미나

세 번째 세미나는 10월 29일 서울 강남구 소재 대한상사중재원(KCAB)에서 개최되었다. 주제는 '조약설계에서 분쟁 실무까지: UNCITRAL의 상설 1심·상소심 재판소 도입안이 ISDS에 미칠 영향'이었다. 서울 ADR 페스티벌 부대행사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에서 논의 중인 상설 투자재판소(1심·상소심) 도입안이 ISDS 사건의 실무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는 강준하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이 개회사를 하고, 조아라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장이 사회를 맡았다. 양준열 검사가 주제 발표를 하였고, 이재성 UNCITRAL 수석 법률관, 석진영 상설중재재판소(PCA) 법률자문관, 이재민 교수, 제프리 설리번 데베보이스 & 플림턴 변호사, 니콜라스 링가드 프레시필즈 변호사, 막시 셰러 런던국제중재재판소(LCIA) 재판소 의장이 토론에 참여하였다.

이재민 교수는 기존 중재절차와 상설재판소 체계가 병존 시 ISDS 절차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 각국의 상설재판소 관할에 대한 동의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막시 셰러 의장도 상설재판소 판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ISDS 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정책 권한과 투자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외교'를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