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정부는 성범죄에 관한 개정 법안을 금요일 관보에 게재하고, 11월 25일 입법회에서 첫 번째 및 두 번째 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의 목표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입법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다.

안전국(Security Bureau)은 오늘 성범죄 법률 개정안(Sexual Offences Legislation (Amendment) Bill 2026)이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홍콩의 성범죄 법률을 현대화하여 시대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국은 홍콩의 많은 성범죄가 1956년에 제정된 영국 법률의 유사 조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일부 범죄는 성별에 따라 구분되어 범위가 좁고, 일부 조항은 성적 지향에 따라 차이를 두며, 일부 범죄는 성별에 따라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일부 성범죄의 조항과 처벌은 관련 행위의 중대성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일부 조항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구식이다.

정부는 현재 조항의 불완전성을 해결하고 성범죄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을 검토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입법 개정 제안은 법률 개혁 위원회(Law Reform Commission)의 검토 결과와 다른 주요 보통법 관할권에서의 관련 법률 발전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의 범위는 비동의 성범죄, 아동 및 정신적 장애인을 포함한 성범죄, 기타 성범죄, 그리고 성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포함한다.

올해 진행된 공공 상담에서 총 6,228개의 서면 제출물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99.3%가 지지를 표명하고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안전국은 이번 법안이 지역 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음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덧붙였다.

안전국은 또한 공공 상담 과정에서 정부가 받은 제안도 개정안에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아동에 대한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성적 학대 범죄자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범죄를 창설하는 것이 포함된다. 조항의 정교화를 통해 사이버 관련 범죄인 '사이버플래싱(cyberflashing)'도 범죄로 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