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서울, 인천, 경기 교육감 및 교육부, 국토교통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간담회에서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협력 방안과 고밀 도심지역에서의 주택 공급 및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선진국형 '주교 복합'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수도권은 신규 공급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舊공항고등학교 부지에 공공주택 270호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을 언급하며, "학교 용지를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정부와 교육청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간담회 주요 논의 내용

자유토론에서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폐교부지 주택 활용, 입체적인 주교복합 도입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졌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협조 필요 사항을 논의하며 교육과 주택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복합개발과 관련한 여러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고, 안민석 경기 교육감은 복합시설 내 수영장 설치 등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SOC 설치를 강조하였다. 도성훈 인천 교육감은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과 원도심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및 학교별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문화 등 복합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국토부는 선진국의 '입체 주교복합 사례'를 공유하며, 이것이 교육환경 개선과 도심주택 공급, 지역재생을 함께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참석자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폐합 위기 학교나 도심 고밀 개발지구에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체 주교복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는 만큼 교육부 및 국토부 등 관계 기관의 주교복합 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 밖에도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AI교육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고, 한 총리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들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 인천, 경기 교육감들에게 관내 폐교부지 등 활용 가능한 학교용지를 적극 발굴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교육부와 국토교통부에는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학교용지 복합개발 및 입체 주교복합 도입 관련한 관계법령 개정 등 제도적·행정적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