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택정비정책과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가 3%에서 1%로 한시 인하된다. 이번 조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규 후보지 신청 사업에 적용된다.

이번 인하로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수수료의 최대 15%에 대한 국비 지원은 유지된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이번 수수료 인하를 통해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원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인하 내용

공공재개발에서는 LH 등 공기업이 조합을 대신해 사업시행자를 맡고, 인허가부터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까지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한다. LH는 그 대가로 총 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이번 인하로 수수료는 총 사업비의 1%로 줄어든다. 수수료가 낮아지더라도 LH 전문인력이 사업 전반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번 수수료 인하로 인해 주민이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사업비의 0.85%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는 수수료율 1%에 국비 지원 15%를 반영한 결과이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2027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에 적용되며,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이 기간 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신청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을 희망하는 구역은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 준다. 이 절차는 1단계 컨설팅 접수(주민동의 불필요) → 1단계 컨설팅(구역 지정요건 분석) → 2단계 컨설팅 접수(주민동의 10%) → 2단계 컨설팅(사업계획, 사업성 분석 등) → 사업화 연계로 진행된다.

공공재개발 구역 지원 내용

공공재개발 구역은 이번 수수료 인하와 함께 기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으면 초과분을 최대 2%p까지 지원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나 LH 컨설팅센터 및 LH 정비통통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