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제20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벤처투자회사의 대표이사와 동사가 투자한 회사 및 임원이 업무상 지득한 무상증자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주식을 매매한 행위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통보 조치를 의결하였다.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내부자가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조사 결과, 벤처투자회사 A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B는 A가 운용하는 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상장사 C와 D의 실질적 최대주주이자 C사의 대표이사이며 D사의 경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 임원으로서, D의 무상증자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생성하고, 해당 정보 공시 전 C사의 재무담당 임원 E에게 C사의 계좌로 D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여 수십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또한, E는 B로부터 전달받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본인의 계좌로 D사 주식을 매매함으로써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는 등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상장사의 최대주주 및 사실상 임원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공개 전 이용하여 직접 거래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부당이득의 최대 6배)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내부자의 행위의 결과가 내부자가 속한 법인에도 귀속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법인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니, 관련 법규 준수와 내부통제 강화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는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의 참여마당 → 신고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를 통해 가능하며,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와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