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 이하 위원회)와 함께 11월 12일(목),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을 주제로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국내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한다.
2008년에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이한 ‘서울 저작권 포럼’은 저작권 분야 대표 국제포럼으로서 이번에는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촉발된 저작권 법‧제도 현안을 다룬다.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과 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창작자 보호와 정당한 보상, 인공지능 산업 발전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업계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산업이 앞서 나가고 있는 국가들의 저작권 법·판례 등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상생할 방안을 모색한다.
인공지능 산업 선도 3개국의 저작권 법·제도 및 정책 공유
먼저 미국, 중국, 한국의 인공지능 시대 저작권 정책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이 3개국은 올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가 발표한 ‘인공지능 지수(AI Index, ’26. 4. 13.)’ 중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 수’에서 나란히 전 세계 1, 2, 3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인공지능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 센티널 월드와이드(Sentinel Worldwide) 스티븐 텝(Steven Tepp) 대표이사, 중국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천 샤오링(CHEN Shaoling) 교수, 한국 문체부 저작권정책과 박현성 과장이 각국의 인공지능 관련 저작권 법・제도와 정책을 발표한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 산업계와 학계 전문가가 각각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상생 방안을 이야기한다. 구글 아드리엔 티마르(Adrienn Timar) 저작권 변호사,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우 교수, 뉴튠 이종필 대표,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지역정책·대외협력국 사라 트란(Sarah Tran) 국장이 발표자로 나선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의 진행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모든 국내외 연사와 청중들이 함께 생성형 인공지능과 저작권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공식 누리집(www.seoulcopyrightforum.com)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 중 실시간 댓글로 질의도 할 수 있다.
아울러 11월 13일에는 ‘서울 저작권 포럼’과 연계해 ‘제2회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문체부와 위원회, 주요국 연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포럼 논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토의한다.
문체부 최영진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들의 최신 저작권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대표적인 인공지능 업계와 권리자 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산업 발전과 저작권 보호 간의 균형을 확보하는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살펴볼 좋은 기회”라며, “지난 3년간 운영해 온 ‘인공지능-저작권 제도개선 협의체’에 이어 올해 저작권 법제정비단에서 인공지능 법제 소분과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번 포럼에서 논의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사 개요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은 2026년 11월 12일(목) 13:00부터 18:00까지 앰배서더 서울 풀만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된다. 주최는 문화체육관광부이며, 주관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저작권 –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이다. 국내외 학계·업계 관계자 등 총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튜브 생중계도 제공된다.
프로그램
포럼의 프로그램은 환영사와 개회사로 시작된다. 환영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최영진 저작권국장이, 개회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강석원 위원장이 맡는다. 이후 한국, 미국, 중국의 생성형 AI와 저작권 관련 정책 노력이 발표된다. 한국의 발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박현성 과장이 맡고, 미국의 발표는 Sentinel Worldwide 스티븐 텝 대표이사가, 중국의 발표는 화동정법대학 지식재산대학원 천 샤오링 교수가 진행한다. 이후 산업계와 학계의 발표가 이어지며, 마지막으로 종합 토론이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