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설명자료에 따르면 2026년 11월 12일 국민일보에서 <햇빛 잘 안드는 ‘햇빛소득마을’>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다.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햇빛소득마을사업 대상 523곳이 선정되었지만, 즉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마을은 36곳(7%)에 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신규 마을 선정 규모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기존 선정 마을의 사업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전력 계통 연계·부지 확보 등에 대한 관계부처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을 선정 및 사업 지원

정부는 협동조합 구성 및 주민 동의 등 마을공동체의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되고 사업 요건이 갖추어진 마을을 선정하고 있으며, 부지 협의 및 계통연계 지원 등 일부 절차가 진행 중인 마을은 조건부로 선정한 후 관련 요건이 완비되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선정된 마을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공기관 등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계통 문제 해소를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를 통해 계통 접속을 지원하는 '햇빛소득마을 ESS 구축 사업'을 11월 중 기후부에서 공고할 계획이며, 햇빛소득마을 등 1MW 이하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설비의 계통 우선접속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에 대해서는 저수지, 비축농지, 도로 사면 등 관계기관에서 보유한 유휴 국·공유지를 지속 발굴·제공하고 있으며, 마을별로 사용 협의가 진행 중인 부지는 관계기관에서 신속히 검토·협의가 완료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정부는 사업 추진 의지가 확인된 마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여 햇빛소득마을을 희망하는 전국의 많은 마을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선정된 마을들이 신속히 사업화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해소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 개시 이후에도 발전수익의 마을공동체 환원 등 사업 전주기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