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구글社의 지도 국외반출 허가 조건 이행 결과가 보고되었다. 보도참고자료는 2026년 11월 13일 배포되었으며, 구글社는 지난 2월 27일에 허가된 1:5,000 지도 국외반출 건에 대해 보안조건 이행 결과를 협의체에 보고하였다.

협의체는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11월 13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최하였다. 구글社는 좌표표시, 영상 보안처리, 데이터 가공, 보안사고 대응 절차 등 관련 조건에 대해 11월 4일 최종 보안조건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좌표표시 이행 결과

협의체는 구글 맵스와 구글 어스의 글로벌 서비스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경·위도 좌표 표시 제거 및 노출 제한이 전부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구글社는 이를 위해 대한민국 영토에만 적용되는 전용 제어 레이어를 개발하였으며, 향후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시 좌표 노출 여부를 감지하면 배포를 차단하는 예방 및 준수 체계를 구축하였다.

영상 보안처리 이행 결과

구글社는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안처리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구글社는 국내 제휴기업으로부터 국내 처리 영상을 제공받는 즉시 지도 서비스의 영상을 교체해야 하며, 군사·보안시설의 위치와 면적 등 전체 목록 및 명세는 보안정보에 해당하므로 정부가 보안처리까지 완료한 영상을 국내 제휴기업을 통해 제공하도록 하였다. 구글社는 제공받은 영상을 수정 없이 그대로 탑재해야 한다.

현재 구글社는 해외 민간 위성영상을 사용하면서, 한시적으로 자체 파악한 시설에 대해 보안처리를 적용하였으며,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도 동일하게 보안처리 하였다. 현재 영상과 과거 시계열 영상을 국내 보안처리 영상으로 교체하면, 아직 보안처리가 되지 않은 일부 시설도 가려질 예정이다. 또한, 구글社는 자체 보안처리한 군사·보안시설의 내부와 경계로부터 50m까지의 도로에 대해 전부 스트리트뷰를 삭제 조치하였다.

데이터 가공 이행 결과

구글社와 국내 제휴기업 간 데이터 가공 및 공급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해당 계약을 통해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구글맵에 탑재 가능한 데이터로 가공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은 2월 27일 허가 조건에서 정한 기본 바탕지도 및 도로 등 교통네트워크 데이터로 한정되어 있다.

보안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

구글社는 구글코리아 사장을 국내 지도 전담관으로 지정하고, 전담팀이 정부의 요청 사항을 수신하고 처리할 수 있는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정부가 영상 내 보안시설 노출 등 국내 법령·기준에 위반되는 보안사고를 발견하여 대응을 요청하면, 구글社 국내 지도 전담관은 즉시 구글社 본사 대응팀에 접수하고,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1영업일 이내 조치를 완료하도록 관리한다.

또한, 구글社는 대규모 자연재해 및 무력충돌 등 국가안보 관련 비상사태 발생 시, 보안처리 대상 구역 수정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안보 조치를 긴급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협의체는 구글社가 제출한 이행결과 보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관계부처·기관은 국내 처리 영상 및 가공데이터를 반출하는 과정을 지속 점검하고, 좌표표시 제한이 유지되는지, 보안사고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등 엄격히 점검할 계획이다.

구글社가 지도·영상 등 국내 데이터를 이용하게 됨으로써, 국내 공간정보 관련 법령·규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부과되었다. 정부는 국내 업계와 동일하게 구글社에 시정명령 등 국내법 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협의체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구글 맵스·어스에서 국내법령 등에 따라 보안처리가 이루어짐에 따라 그간 지적됐던 안보 취약 요인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구글社는 이행결과 보고서에서 국내 공간정보 산업 및 생태계의 성장과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여러 해에 걸쳐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공간정보 업계에 대한 기술협력·투자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이 강구되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구글社와 국내 업계 간 소통·협력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이며, 책임자는 과장 강우구(031-210-2791)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송태호(031-210-267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