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6년 11월 13일 지배구조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2011년 12월 11일 발표된 지배구조 개선방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설명자료에서는 연임 시 주총 의결요건을 3/4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다루었다. 이는 그간 지주회장 선임 찬성률이 대부분 90%를 넘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으로, 과거에도 지주회장 선임 및 연임 시 주총 찬성률이 강화된 주총 의결요건에 미달한 사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간(2017년~2026년) 4대 은행지주 회장 선임 및 연임 시 찬성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사례는 총 14건 중 3건이었으며, 이 중 연임 2건은 개선방안 적용 시 요건(2/3 이상 찬성)을 불충족했다고 설명하였다.
주총에 앞서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단계에서도 의결요건이 강화되어, 현 CEO의 연임을 이중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추위는 출석위원이 아닌 위원총수 기준으로, 연임 시 3/4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예를 들어, 7인 임추위에서는 2인만 반대해도 연임 후보로 추천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독립이사 비율뿐 아니라 임추위 및 독립이사의 구성과 책임 체계를 함께 개선하여, 현 CEO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CEO 후보추천 임추위를 전원 독립이사로 구성하고, 현 CEO의 독립이사 선임 관여를 금지하며, 주주의 독립이사 후보추천제를 도입하고 독립이사 평가 및 공시를 강화하여 독립이사 구성 자체가 질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총 시 임추위원 전원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임추위원장의 추천사유를 직접 설명하며 책무구조도 적용하는 등 임추위 및 이사의 책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의결요건 강화와 임추위 및 독립이사 제도개선이 맞물려, CEO 연임에 대한 주주 및 독립이사의 실효적 통제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