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상품 검수 완료일이 아닌 상품을 인도받은 날을 기준으로 지급 기한을 계산하도록 표준거래계약서에 명확히 규정된다.

또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광고비 등 추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통지 의무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유통분야 표준거래계약서 7종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대상은 온라인쇼핑몰 2종(직매입·위수탁거래), 백화점·대형마트 2종(직매입·특약매입), 면세점·편의점 직매입 각 1종, TV홈쇼핑 1종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상 납품대금 지급 기산일인 '상품수령일'을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에서 검수 관련 조항을 대금 지급 관련 조항 뒤로 배치해 상품수령일이 검수 완료일이 아닌 상품 인도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에 대한 사전 통지 의무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면세점 직매입·특약매입, 복합쇼핑몰·아울렛 매장임대차, 백화점·대형마트 매장임대차 등 4종의 표준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온라인쇼핑몰 등 직매입 거래의 표준계약서에도 해당 조항을 확대 적용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청사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단체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사용을 적극 홍보하고 권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통시장 변화와 업계 요구, 관련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해 표준계약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의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유통거래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044-200-4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