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등기사항증명서 등 열람·발급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수료 인상은 등기특별회계 재정건전성 조기 회복 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수수료 인상은 2002년 이후 처음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