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2일부터 평가를 시작하며, 항공기 운항 등 9개 분야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ICAO 항공안전평가를 위한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하였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된다. ICAO 평가단은 국토교통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주요 항공사 및 공항 등 12개 정부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의 이행 실태를 확인할 것이다.

평가 대상은 법령,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이다. 여기서 감항성이란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하기에 적합한 성능과 상태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국방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공항공사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반을 운영해왔다.

특히 국제기준이 국내기준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자체 검증하고 국제기준 대비 미흡했던 항공안전법 및 공항시설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였다.

또한, 공항 건설·운영 업무에서 안전감독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항공청에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항공청이 맡아 온 공항이착륙·접근 관제업무를 항공교통본부로 이관하여 항공교통관리의 품질과 안전을 함께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11월 2일 기존 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반을 합동 수검대책반으로 전환하였다.

평가 전까지 분야별로 국제기준 이행상황을 최종 점검하고 미비한 사항을 집중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이며, 책임자는 과장 곽영필(044-201-4244)이다. 담당자는 사무관 권혁진(044-201-4681)이다.

국방부 탄약수송관리과의 책임자는 과장 최현용(02-748-5740)이며, 담당자는 사무관 김민준(02-748-5758)이다.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의 책임자는 과장 박수희(042-481-7460)이며, 담당자는 사무관 박준영(042-481-7451)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