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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작업차 양도한 사업주, 보조금 지원 취소는 가혹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에 따르면 사후관리기간 3년 중 2개월 남기고 고소작업차를 양도한 사업주에 대한 보조금 지원 취소는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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