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리비·사용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10월 27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 민생안정지원단에 따르면 10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플러스 생활비 경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의 시상식이 개최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에 따르면 지방정부 협력관의 복무 소홀 및 예산 부당사용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용인특례시 공보관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을 위해 ‘관리자문단’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개정·공포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이 발표되었다. 국민 안전과 인권 존중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