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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초진은 주소지 시·도 내 의원에서, 처방은 7일 원칙
보건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의 대상환자, 의약품 처방기준, 의료기관 실시기준, 중개매체 신고·인증 기준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일부개정령안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구체안 미결정
교육부(설명·반박)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