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교육부에 따르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점자교과서 제작에 필요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 등을 규정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규정·관행으로 인한 업무 처리의 어려움을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한 사례가 발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구역 이중주차 신고가 반려된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고시원 내 욕조 설치 완화 규정이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재검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