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가 산업통상부 내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해 수사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기관 간 정보 공유 활성화로 유출 사건에 신속 대응한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가 10월 19일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기술유출 사전 방지부터 사후 처벌까지 아우르는 기술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청, 중수청, 공소청, 방사청이 참석해 범부처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2026년 10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 기술유출 방지대책 회의를 주재하였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술유출·탈취 및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침해 범죄에 대한 집중 수사 결과, 총 347명이 검찰에 송치되어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경찰청 본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안보수사지휘과에 따르면, 경찰청은 경제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 조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