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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수조사 후속조치 방향은 관행적 위반 정상화·양성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당정은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고,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관행적 위반은 농업인들이 불편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촌 현실을 반영해 농지 소유와 이용을 정상화·양성화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관행적 위반 정상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촌의 관행적 위반을 정상화하고 양성화하기 위한 농정 대전환을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