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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이 행정예고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다크패턴, 청약철회, 사이버몰상 표시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대한 법령해석 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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