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법무부에 따르면 2026년 10월 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신우선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승소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5-2민사부는 경찰이 제기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폭파협박 글 게시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총 2,277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행정안전부 공무원단체과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이 수사·소송 등의 부담을 덜고 주민을 위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8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