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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한다.
양육비 선지급제 소득기준 폐지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소득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한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