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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과징금 처분, 변경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 사회복지심판과에 따르면 이미 부과된 적법하고 정당한 과징금 처분은 사후에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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