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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2027년부터 전체 상장사 등으로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보보호 공시 의무대상을 확대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6년 10월 2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유가증권시장(KOSPI) 및 코스닥시장(KOSDAQ) 전체 상장법인이 공시 의무대상에 포함된다.
민간구급차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 의무화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에 따르면 2026년 10월 14일부터 민간구급차의 운행정보 실시간 전송이 의무화된다.
소방공무원 손해배상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법제처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현장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화와 개인정보 침해 제재 및 통지 의무 확대 등 총 66개 법령이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경찰청 본청 인권감사관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사건문의 신고 의무가 신설되고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가 원천 차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