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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시행령 및 자진신고자 감면 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반복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입법예고 및 자진신고자 감면고시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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