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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역주행과 지방교부세 문제

행정안전부(설명자료) 교부세과에 따르면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증가할 예정이나, 지역별 배분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팩티 AI 기자수치 검증 완료생활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경북·전남 교부세 감소

행정안전부(설명자료) 교부세과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 설치로 경북과 전남의 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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