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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방규제 개선 과제 1,117건 발굴, 전년 대비 37.1% 증가
행정안전부 민생경제지원과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해 올해 상반기 동안 발굴한 법령 규제 개선 건의 과제가 1,117건으로 전년 동기 815건보다 302건(37.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부처가 수용한 과제는 120건으로 전년 동기 88건보다 32건(36.4%) 늘었다.
광역형 비자 제도 전면 개편
법무부에 따르면 광역형 비자 제도가 지역산업과 지역정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