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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권역 지정 발표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에 따르면 진료권역별로 최소 1개소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는 내용의 행정예고가 실시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 보완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에 따르면 둘 이상 진료권에 걸친 학교군의 지역의사선발전형 거주요건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예고가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