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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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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에 따르면 10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지난 4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26.10.29.)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호자 지원 시책 수립과 학부모지원센터 지정 기준, 교육활동 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에 대한 학교장 조치 절차 등이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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