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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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