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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 처분 제외 특별조치법 추진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가 농지조사에서 확인된 사안 가운데 명백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연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책뉴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관리하기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수도권에서 1년 연장된다.
